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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노동시간센터 웹진 5월호

노동시간센터 2017.05.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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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웹진_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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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센터 행사안내 - 6월 월례토론]
[기획칼럼 - 대선 이후, 우리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2]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

 

신경아
 

세 아이의 엄마인 여성공무원이 직장에서 쓰러진 후 정부는 뒤늦게 매월 1회 금요일 4시 퇴근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시간 단축인가? 아니다. 일찍 퇴근하는 만큼 빠지는 근무시간을 다른 날에 덧붙이겠단다. 이것은 좋은 제도인가?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결론은 부정적이다. 우리의 일상적 돌봄은 1일 단위로 이루어지며, 매일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밥을 지어 먹고, 아이들을 돌보고, 쉬어야 하는 것은 매일 치러야 하는 재생산 노동이다. 한 달에 한번 몰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퇴근이 늦어지면 돌봄은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일하는 부모들은 더 늦어진 퇴근에 발을 동동 굴러야 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귀가시간을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조정인가? 노동시간 단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체보기 http://omn.kr/n9rj
[기획칼럼 - 대선 이후, 우리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3]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과로의 기준 바뀌어야

 

이혜은
 

한국 노동시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하면 모두 첫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들 것이다. 2004년부터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5일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기준임에도 매년 OECD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2~3등이라는 발표를 접한다. 이러한 괴리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커다란 두 가지 함정 '허용되는 연장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과로와 관련하여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크게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를 평가하며 노동시간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만성과로의 기준이 주당노동시간 60시간 혹은 64시간에 달하는 점이다. 역시나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더 큰 문제점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에 이리 떼고 저리 떼어서 굉장히 협소한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전체보기 http://omn.kr/n9ta
[시간n뉴스]
(사진 출처 : 일간스포츠)
 

게임업체 근로감독결과 발표 -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다반사

 

[일간스포츠]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 업체인 넷마블게임즈 등 12개사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넷마블게임즈 등 게임 업체 12곳의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게임 업체 12곳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체불액은 무려 44억여 원이나 됐다.

관련기사 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522070044155

[5월 월례토론 후기]
 

5월 월례토론- 한국재벌의 자본축적과 노무관리

5월17일 수요일 저녁7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무실에서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과 노무관리>라는 주제로 고려대 사회학과 김경필 선생님의 발제와 참가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자, 학생, 노무사, 의사, 연구소 회원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 재벌은 어떤 방식으로 자본축적을 해왔고, 노무관리를 해왔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 군사정권의 개발총동원체제에서 성장 중심의 구조화를 하며 재벌이 확립되었고, 당시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을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조달하여 성장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후 1988년~1997년 성장 중심의 유연화 전략으로 전환기를 맞이하지만, 노동계 역시 노동자대투쟁과 민주노조 건설을 하며 자본에 맞선 투쟁을 벌여나갑니다. 

이후 98년부터 현재까지 수익 중심 유연화 전략으로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고용유연화, 장시간노동, 정리해고제 등 노동탄압을 강제하면서 노동조건을 악화시켰습니다.

참석자들은 자본축적 전략에서 재벌이 적응해나가는 방식과 한국재벌의 독과점, 정경유착 등 한국 재벌 특징과 폐해, 그리고 사내하청을 두는 방식으로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발생되는 노동의 문제 등 여러 고민지점들을 나누었습니다.

17년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업 내에 유보해둔 자산인 사내유보금은 나날이 증가해가는데, 1시간 시급으로 밥 한끼 사먹기도 어려운 노동자들의 현실은 모순된 자본주의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노동시간센터는 꾸준히 재벌과 자본의 문제, 노동통제 전략 등을 살펴보는 노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http://workingtim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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