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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노동시간센터 웹진 6월호

노동시간센터 2017.06.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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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웹진_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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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 대선 이후, 우리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


야간노동, 교대제를 줄이려는 정책적 접근

 

김재광
 

새 정부 들어서 연장과 휴일을 포함한 최대 허용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도 강조했지만, 이는 '법규성'도 없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지침을 제대로 돌려놓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나 실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노동시간 관련하여 현 정부의 공약이나 현재의 논의에서 야간노동과 이를 동반한 교대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현 정부의 공약에서는 이른 바 '칼퇴근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교대제 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야간노동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될 정도로 야간노동은 종사하는 노동자는 수면장애, 위장장애, 우울감, 만성피로, 뇌심혈관 질병의 위험의 중가 암 발생 위험 증가, 안전사고의 위험증가, 가정 및 사회생활의 유대 약화 및 단절 등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 이에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도 하루 빨리 노동시간의 양과 질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체보기 http://omn.kr/nkz0
[시간n뉴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일간스포츠)
 

노동시간 특례 업종, 현 26개에서 10개 이하로 줄인다

 

[한국일보] 정부가 ‘과로 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해 온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이하로 대폭 줄이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6개 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현행 최대 주 68시간)을 무한정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전기통신업), 의료 및 위생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의 업종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버스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고(故) 이한빛 PD 사망사건 등이 불거지며 이들 분야의 특례업종 제외가 꾸준히 요구됐으나 당장 현장의 반발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보기  https://goo.gl/heF87X

노사정위원회에서 특례업종 축소안이 나온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 법 개정이 이번엔 꼭 통과가 되어야 할 텐데요.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

 

[시간 n 뉴스]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서울경제] 포괄임금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업무 성격상 출퇴근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초과근로시간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려우니 매달 일정한 금액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뒤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직종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은 절반 가까운 40.6%가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제조업(64.1%)뿐 아니라 제조업(33.4%)에서도 적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 규모별로도 중소기업(40.1%), 대기업(54.7%)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편법적인 포괄임금제가 근절되면 무분별하게 야근을 시키는 관행이 줄어들고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해 임금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규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까지 갈 필요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만으로 장시간 근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관련기사 보기 https://goo.gl/SQakne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제는 꼭 넘어야 할 산입니다. 원칙적인 금지 정책이 실효를 발휘하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용한 기사에서도 먼저 기업의 부담을 걱정하는데요, 제대로 된 노동시간 개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6월 월례토론 후기]
 

6월 월례토론 후기- 로봇시대, 노동은 어떻게 변하는가?


구본권 한겨레기자,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월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전은
로봇에 대한 놀라움, 공포, 경이로움 등을 일으켰습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영역들에서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고, 
자본은 신기술을 활용해 인건비 절감과 고용유연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기술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자제하며 
우리는 기술의 공공적 사용을 어떻게 가능케 할 것인가라는 고민부터,
기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노동안전문제와 노동운동이
시공간을 초월한 개별화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조직해 내야 하는가라는 조직화의 새로운 틀에 대한 고민까지
여러 갈래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미래를 얼마나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는지 몰라도
분명한건 노동의 관점에서 미래의 신기술 문제를 다루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http://workingtim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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