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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노동시간센터 웹진 7월호

노동시간센터 2017.08.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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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웹진_7월호

TIME_ZINE     

[노동시간에세이] 
 


플랫폼 노동시대, 크로노토프는 누가 쓰는가

 

정글 / 노동시간센터 회원
 

"아버지께서 들판을 가로질러 익사한 소년의 시신을 운반해오셨다."

앨리스 먼로의 단편 <몬태나주, 마일즈시티>의 첫 문장이다. 이 소년은 누구이며 어쩌다 익사했나?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과거와 미래, 즉 '시간'에 관한 질문이다. 또 우리는 저 짤막한 문장에서 들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다. 문장 바깥에서는 소년이 익사한 물웅덩이도 보인다. 러시아의 문예이론가 바흐친은 이렇게 문학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chronos)과 공간(topos)이 응축된 내적 연관을 '크로노토프(Chronotope)'라 불렀다. 문학은 현실을 모두 담을 수 없다. 대신 시간과 공간을 지시하는 문장을 통해 읽는 이에게 인식되고 재구성되어 가시화된다. 그래서 크로노토프는 진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과 입장을 통해 그려지는 현실, '해석되고 구성된 동시대성'이라 바흐친은 말했다.

현실을 비추는 문학의 용어를 다시 현실로 가져와보자. 개인은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수많은 개개의 크로노토프들은 서로 갈등하고 포용하면서 공존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개개의 크로노토프를 통해 사회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크로노토프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지면에서 주목하는 거대한 크로노토프는 '플랫폼'이며, 개개의 서사들은 바로 '플랫폼 노동자'다. (국어사전에서 플랫폼은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으로 정의함. 즉 승강장, 정거장을 뜻함. 기술의 발달을 통해 플랫폼이란 뜻도 다양해짐. 원래 플랫폼은 'plat(경계를 정한 공간)'과 'form(형태)'의 합성어이다. 즉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함. 최근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플랫폼의 의미는 '인터넷 정거장'임. '스마트 시대'에서 인터넷 사업자·콘텐츠 제공자·고객 등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는 약속 장소가 바로 플랫폼. (참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23159))

오늘날 플랫폼은 주로 스마트폰 앱으로 매개된다. 앱을 통해 남는 방, 자동차, 장비를 빌려줬다. 이것은 일종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시간성이 더해졌다. 플랫폼 안으로 서사의 주체인 개인이 대거 들어왔다. 에어비앤비, 우버, 메카니컬터크까지 가지 않더라도 카카오 드라이버, 배달의민족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전체보기http:// http://omn.kr/nrr2
 
[시간n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버스 졸음운전 참사 야기한 '장시간 노동' 특례조항 폐지하라"

 

[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가 최근 발생한 버스 졸음운전 사상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지목하고,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근기법 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나 휴게시간 변경을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민주버스협의회 소속인 전국 사업장 44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 18분, 일주일 기준 61시간 32분, 한 달 기준 260시간 12분에 달한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6/0200000000AKR20170726077100004.HTML?input=1195m

정부는 특례 대상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노동시간센터 6월 웹진 참조), 더 근본적인 것은 특례 59조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시간 n 뉴스]
 

고용노동부, IT서비스업체 감독 결과…"게임업체 4개소 체불액만 15억 규모"

 

고용노동부는 금일(26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 서비스 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게임 관련 개발 업체는 8개소로, 이중 6개소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관련기사 : [뉴스] 고용노동부, 3월부터 게임업체 등 IT 업체 100여 곳 노동법 기획 감독 추진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하여 실시됐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 시정 등이 이루어진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35.0%)되었다. 
또한, 게임개발업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되었다(게임업체 8개소 중 6개소(6건)에서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
특히,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82516


IT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과로사'로 명명되는 명백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아니라 상시적 관리 감독이 있었다면 이렇게 대대적인 노동법 위반의 현장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짧막한 보고서의 이면에 노동자들의 삶을 대체 어떻게 보상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가늠하기도 힘이 듭니다. 인생의 몇년 혹은 몇십년을 강탈당한 몫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적발'이 아니라 '예방'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8월 월례토론 알림]
 

8월 월례토론 -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일시 : 2017년 8월 16일 저녁 7시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의실
발표 : 김형렬(노동시간센터장,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노동시간 월례토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http://workingtim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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