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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례토론 후기]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노동시간센터 2017.08.24 16:23

<노동시간센터 8월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월례토론 후기>

지난 8월16일 수요일 저녁7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를 모시고 최근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제도를 통해 이슈 되고 있는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운전노동자의 노동과정과 건강수준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중 버스 운전 노동자의 경우 촉박한 배차 운행과 장시간 운전, 휴게시간 부족으로 버스 운전사의 건강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전과 오후 모두 운전하면서 3~4시간씩 자고, 20시간씩 일하던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 1일 2교대제 하루 8~10시간정도의 운전을 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기 시내, 광역 버스, 고속버스 등은 불안정한 임금에 매인 장시간 노동, 제대로 쉴 수 조차 없는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스트레스 등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명이 있는 것에 비해 이들의 노동은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 처해져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각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일일 최대 운행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운전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일본과 EU 등은 주당 최대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고 감정노동 건강영향 예방 조치와 실효성 있는 운수노동자 건강보호 방안 법률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참석한 분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노동시간센터는 완전한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와 운수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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