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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노동시간센터 웹진 9월호

노동시간센터 2017.10.12 20:58

웹진 URL: http://mailchi.mp/8c0cd421fda0/6quzae7c6c-3356769

노동시간센터 웹진_9월호

TIME_ZINE     

과로자살의 원인은 업무적인 요인 외에도 개인 요인, 경제 요인, 제도 요인, 사회문화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 병영적 조직문화, 직장내 괴롭힘, 억압적 노무관리, 가족 문제, 생활고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맞물린 비극이다. 한 사람이 목숨을 포기한다는 결정까지 수많은 복잡성을 고려하면 자살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특정 작업장에서 자살이 반복된다면, 공통의 구조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가설에 기초해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작업장을 분석한다면, 죽음을 야기하는 구조적 위험의 공통 요인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지 않던가. IT개발자, 드라마 PD, 대기업 연구원, 로펌 변호사, 지하철 기관사, 우편 집배원, 현장실습생, 은행원, 증권맨, 제약 영업사원, 대학교 교직원, 지자체 공무원, 서비스센터 기사, 항공사 승무원,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등 반복된 자살 그 자체가 과로사회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다.

어떠한 시간 구조에 발을 딛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결은 달라진다. 시간 구조는 나를 구성하는 생각, 관계, 감정, 현재와 미래, 사랑, 행복, 꿈, 희망까지 모든 것을 모양 짓는 핵심 변인이다. 시간 구조가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느냐에 따라 삶의 결은 물론 사회의 질까지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장시간 노동은 우리네 삶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폭력 그 자체다.

전체보기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
[시간n뉴스]

9월5일 숨진 채 발견된 서광주우체국 집배원 이길연씨의 유서.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2016년 이후 우체국 집배원들의 근무 중 뇌심혈관계 질환, 자살, 업무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17명에 이른다. 인력 부족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인] "집배원들이 자꾸 죽어나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와 한국노총 전국우정노조의 자료를 취합하면, 2016년부터 2017년 9월5일까지 사망한 집배원 수만 17명이다. 뇌심혈관계 질환 8명, 자살 6명, 업무 중 교통사고 3명이다(위 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의 집계와 종합해보면 2013년부터 2017년 9월5일까지 4년여 동안 근무 중 뇌심혈관계 질환, 자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집배원 수가 모두 47명이다. 한 해 10명 가까운 집배원이 일하다가 죽었다. 

일련의 집배원 죽음이 이들의 노동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2864.9시간이다(<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박시영, 2017). 2015년 말 기준 OECD 연간 평균 1766시간은 물론 한국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 2113시간 역시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들은 하루 평균 10.9시간, 1주일 평균 55.2시간을 일한다." 

관련기사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157


흔히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들이 입증의 책임까지 져야하는 건 과로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마치 과로에 따른 죽음은 예외적인 것으로, 개인의 '사정'으로 간주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합니다. 과로사회에서 과로사는 예외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말해 우리모두 과로를 하면서 살고 있으니, 과로로 인한 죽음은 어쩌면 개인의 사정이 아닐까하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버린 것이죠. 이러한 인식은 자본의 정치가 작동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집배원의 1년은 14개월'이라는 말의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낸다는 것이 과로가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더 많은 노동을 하며 역으로 자신의 삶-시간을 단축하고 있다는 역설 말입니다. 

 

 

[시간 n 뉴스]
 

이주노동자 잇단 자살··· ‘고용허가제 폐지’ 목소리 거세져

 

최근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등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자가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정부에 요청해 허가를 거쳐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제도다.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회사 폐업 같은 특별한 사유나 사업자의 허락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이직할 수 있다.

이주노조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주노동자 자살사건이 ‘고용허가제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충북 충주의 한 자동차부품회사에서 근무하던 네팔인 노동자 케서브 스레스터(27)씨는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원문보기: 
http://www.vop.co.kr/A00001190367.html


노동자들의 자살이 연이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에 머물러서는 안되겠죠? 넷마블의 경우처럼 산재인정이나 문제가 되는 해당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법적, 제도적 문제를 포함해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과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 자살률이 그다지 높지 않는 나라죠. 삶의 속도가 자보의 속도로 재편되지 않았던 사회에서 한국으로 이동해 온 네팔노동자의 죽음은 오히려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모든 삶에 침윤된 속도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9월 월례토론 후기]
[노동시간센터 9월 월례토론 후기]

○ 주제: 이주와 계급의 시간성
- 네팔에서 한국으로의 노동이주 사례 연구

○ 발표: 서선영 (싱가포르국립대 이주학 박사)

9월13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9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합하면 70~80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투명인간 또는 노예와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공장에서 농장에서, 바다에서, 시장에서...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폭력 사건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겁에 질린 이주노동자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닐까요. 

발표를 해주신 서선영 님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네팔인들을 한국에서, 네팔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노동이주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계급적 하강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또 재해석하는지 토론 참여자들과
연구 결과와 과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팔에서는 대학을 다니고 또래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지만 한국에서 경험하는 노동자의 삶은 그들의 생각, 문화, 생활 전반을 바꿔버립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제한된 시간 하에서 불안정 노동의 경험은 노동자로서의 자신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익숙한 '빨리빨리' 문화는 네팔인들의 숨을 조여오는 자본주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네팔로 돌아간 이들, 혹은 한국에 남아있을 이들이 더 이상 자기를 부정당하고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안을 모색하는데 앞으로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http://workingtim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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