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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노동시간센터 웹진 10월호

노동시간센터 2017.10.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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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웹진_10월호

TIME_ZINE     

1998년 IMF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측과 정부는 노동계에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채용요건 완화 등 고용 안정성의 포기를 강요하였다. 그 반대 급부로 노동계에 제시한 것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었다. 기존의 법정 기본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연평균 2880시간을 근무하던 한국 사회 노동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논의였다.

1998년 OECD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미 1900시간으로 (주 40시간 * 50주) 2000시간보다도 적었다. 다시 말해 이미 기존의 OECD 국가들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국만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니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각종 노동시간 통계 자료¹⁾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까지도 연간 노동시간에 큰 변화가 없었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1998년 시작되었는데, 차일피일 제대로 된 법제화를 미루기만 했을 뿐 진행된 것은 없었다. 노동계가 매년 대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지속해서 요구하자 2004년이 돼서야 주 40시간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는 사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양산되었고, 이후 2015년까지도 이러한 비정규직의 규모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즉 개선해주겠다던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까지 미뤄두기만 하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은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전체보기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3644
[시간n뉴스]
 
"과로사 유족이 장례식 후에 맞닥뜨리는 세상은 냉정하고 가혹하다. 회사는 직원의 죽음을 짧게 애도하지만 이내 싸늘해져 과로 입증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정부는 쌓여 가는 과로사 희생자를 단순한 숫자로 치부한다."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죽음… 회사는 자료 숨기고 국가는 방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노동자가 격무와 실적 압박 등에 시달리다 사망하면 과로 입증은 오롯이 가족 몫이 된다. 과로를 강요한 회사, 이를 감독하지 못한 국가는 죽음 이후에도 방관한다. ‘과로 탓에 가족이 죽었다’는 산업재해(산재) 신청 10건 중 2~3건만 과로사로 인정받는 이유다. 

[서울신문] 진은희(가명)씨 남편은 중증 뇌부종과 뇌경색을 앓다 지난해 사망했다. 고속버스 기사였던 남편은 격무를 한 뒤 집에서 쓰러지고는 6개월간 버티다 세상을 떠났다.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는 타코미터 기록을 근거로 남편이 사고 전 주당 평균 61~68시간씩 일했다고 판단했다.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진씨 말처럼 그는 운 좋은 사람인지 모른다. 과로는 별 증거를 남기지 않는 데다 기업들은 과로 판정에 결정적인 자료를 쉽게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설문 응답자 중 산재 심사 과정을 마친 유족(46명)의 84.8%(39명)가 심사 과정 때 가장 어려웠던 일로 ‘회사 상대로 증거를 수집해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꼽았다. 가족들은 직접 뛰어 출퇴근 기록(30건), 동료 진술서(18건), 대중교통 이용 및 식사비 카드 내역서(9건), 회사 내 폐쇄회로(CC)TV(5건), 메신저 내역(6건), 주차장 출입기록(3건) 등을 모아 입증 자료로 썼다. 

2016년 6월 남편을 잃은 김정아(가명)씨는 “회사가 자료 수집을 방해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선박 승무원이었던 남편은 주말을 포함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주 66시간) 일했다. 하지만 수차례 읍소해 회사에서 받은 근무기록표에는 ‘주 52시간’이 찍혀 있었다. 질병판정위는 회사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산재는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업무 지시가 남아 있는 메신저 기록과 동료로부터 받은 당직근무표 등을 모아 재심을 청구해 결국 산재 승인을 받아냈다.

관련기사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0002005#csidx093fb5aa75c3eb5a1925fe7fb6efd63

양과 시간만 따지는 과로기준에 경종을 울리는 서울신문 기획기사입니다. 총 네 개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목할 것은 역시 구체적 판단 근거의 설정이겠습니다. 해당 신문의 다른 기사에서는 반올림, 금속노조, 우정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의 도움을 받아 업무 강도, 근무 형태, 스트레스 기준 세분화, 개인적 특질 고려, 노동자 입증 책임 완화를 골자로 해서 판단 근거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기 다리만큼 바뀌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들어주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시간 n 뉴스]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청소노동자의 휴식

지난달 26일 오후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의 맨 끝 지점, 청소노동자 김모(58)씨와 임모(60)씨가 낡은 철재 부스 안에 걸터앉아 있다.

주변 시설과 어울리지 않게 작고 초라한 부스는 이들에겐 유일한 휴식처, 그러나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한기, 소음과 미세먼지를 막아내기엔 터무니 없이 비좁고 허술하다. 공기정화장치가 없어 문을 항상 열어두다 보니 승객들의 시선과 요란한 안내방송마저 휴식의 일부가 된지 오래다. 승강장으로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전동차의 진동도 그대로 온몸으로 전해진다. 잠시 후 청소도구를 손에 든 황모(61)씨가 전동차에서 내리자마자 부스 앞 간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부스가 비좁은 탓에 3~4명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땐 부스 대신 간이 의자를 이용해야 한다.

홍대입구~문래 구간을 하루 30여차례씩 이동하며 전동차 내부를 청소하는 16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이 공간에서 5~10분간 번갈아 휴식을 취한다. 문래역에도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14명 더 있다. 업무공간이 전동차 내부인데다 휴식공간마저 승강장에 있다 보니 신선한 공기는 퇴근 전까지 꿈도 못 꾼다. “일 마치고 나면 목이 칼칼하고 콧속은 시커멓게 변해 있다.” 휴식을 마친 김씨가 청소도구를 챙기며 말했다. 동료 임씨는 “공기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침 가래를 달고 사는데 회사에서는 제대로 된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9c75859d018a41cb92d054afac3ecebb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층계참에서 그들을 발견합니다. 소화전에서 나오기도 하고, 배선실에서 나오기도 하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역의 논리도 때로는 참이지만, 대체로 공간은 시간을 지배합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공간인가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시간의 감각은 분명히 달라지니까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이 같은 24시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일보의 이 사진들은 하나의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 노동시간센터 MT]

센터 회원들이 10월21~22일 전남 영암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후끈하고 차분했던 분위기를 사진으로 전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MT에 참여할 수 있기를 빕니다! (저도...)

 

[ 11월 월례토론 안내 ]

 

- 일시: 11월15일(수) 저녁7시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무실
 

- 주제: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가) 
- 발제자: 김동근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 다음달 월례토론 안내드립니다. 일정 꼭 확인해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http://workingtim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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