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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노동시간센터 웹진 11월호

노동시간센터 2017.12.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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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웹진_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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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세이] 

수희(*실제 노동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씨는 모 지역의 어느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요금수납원으로 몇 년째 일하고 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져 걱정이 많다. 문제는 또 있다. 이상한 근무 스케줄이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은 3교대로 일한다. 아침, 오후, 밤 근무를 초번, 중번, 말번으로 부르는데, 각각 오전 6시~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10시,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를 한다. 다른 영업소는 '초번-중번-말번' 순으로 근무하는 곳이 많다는데, 수희씨네 영업소는 '말번-중번-초번'의 순으로 근무하는 게 보통이다. 주 5일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수희씨네 영업소는 주 6일 근무라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6시간이다.

스케줄은 조금씩 바뀌지만, 대개 '말말중중초초' 이런 식이다. 말번에서 중번으로 넘어갈 때 아침 6시에 퇴근하면 다음 출근인 오후 2시까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휴식시간이 8시간뿐이다. 중번에서 초번으로 넘어갈 때도 오후 10시 퇴근, 오전 6시 출근이라 잠깐 자고 일어나 새벽 4시쯤에는 일어나야 한다.

[노동시간에세이] 

경기도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18년째 일하는 A씨. 18년째 교대근무 중이다.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다. 주간 근무는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점심시간 40분)이고, 야간 근무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40분까지(식사 40분)이다. 하지만, 2시간 잔업은 기본이고, 물량이 많을 때는 야간작업 시 4시간 잔업도 한다.

야간 때도 주 6일 근무하고, 주간 때는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월요일 저녁부터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확실히 야간 끝나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 A씨와 동료들 사이에는 근골격계 질환도 아주 흔한데, 다들 이런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근무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완성차 공장에서 일하는 B씨의 사정은 조금 낫다.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시작된지 만 4년이 좀 넘었다. 그 전에는 B씨도 주·야간 각 10시간 일하고 오전 8시~오후 7시, 오후 7시~다음날 오전 6시, 식사 1시간, 주말 특근도 해왔다.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후 지금은 전반조일 때 8시간 10분 일하고 오후 3시 40분에, 후반조일 때는 8시간 20분 일하고 0시 40분에 마친다. 전반조 06시 50분 시작 오후 3시 40분 종료(식사 40분, 근무 8시간 10분), 후반조 오후 3시 40분 시작 다음 날 00시 40분 종료(식사 40분, 근무 8시간 20분)

[시간n뉴스]
 

정부,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시간
'밤 11시부터 오전 6시' 검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단축 7시간 확대
업계 "시장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공정위 "검토 단계로 확정된 안 아냐"

 

편의점 밤 11시에 문 닫아라?..심야영업단축 확대 논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밤 11시부터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당초 편의점 점주가 장사를 포기할 수 있는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오전 7~8시까지 확대키로 했지만 매출을 근거로 반발이 일자 시간을 앞당긴 것. 하지만 오후 11시대 역시 매출이 높고 소비자 이용이 많은 시간대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대를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편의점 심야영업시간 기준은 오전 1시부터 6시다. 편의점주는 6개월간 해당 시간대 영업손실을 볼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로 늘리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4일 마쳤다.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종전의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고, 영업손실 발생기준을 3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관련기사http://v.media.daum.net/v/20171117112517214?rcmd=rnid=20171010002005#csidx093fb5aa75c3eb5a1925fe7fb6efd63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논의 중인 심야영업 제한 소식이 퍼지자마자 상당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업손실 발생을 기준으로 당초보다 늘어난 7시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불처럼 머리를 덮으면 발이 드러나고, 발을 덮으면 머리가 드러나 본사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도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매출이 높은 새벽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 양자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되면서 소비자의 불편도 초래될 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요. 기사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자본주의화를 추동하는 것이 여러 주체들의 욕망임을 다시금 읽을 수 있는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풍경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노동시간센터 11월 월례토론 후기]

 

지난 11월15일 수요일 저녁7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무실에서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 연구원을 모시고 월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동자운동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작업한 연구 내용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공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대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과 공공 서비스로서 질 향상을 위한 교대제 개선의 원칙과 방향, 인력/비용 추계 등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하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당선 초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최근 더뎌졌습니다. 수 없이 노동자들을 흔들어놓았던 바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일 수록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칙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고민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이나래 상임활동가

[ 12월 노동시간센터 평가회 공지]

 

올해 마지막 달은 1년 동안 노동시간센터 활동을 평가해보고 18년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오랜만에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날 만큼은 꼭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12월20일 수요일 저녁7시
* 한노보연 사무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http://workingtim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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