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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노동시간센터 웹진 12월호

노동시간센터 2018.01.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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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웹진_12월호

TIME_ZINE     

[노동시간에세이]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조차 국회에서 쉽사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문제를 이렇게 회사나 사업장마다 맡겨놓아야만 할까?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규제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보다 연간 300~400시간 적게 일하는 다른 나라의 노동시간 기준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외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을 한국 현황과 비교해보는 연재를 시작하려고 한다. 

교대제, 노동시간 양적 규제, 휴일과 휴가 규정, 모성 보호와 노동시간 등 다양한 주제로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의 규제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 기자 말

사례 ①. 독일 뮌헨의 시내버스 운전사인 볼프강씨는 오늘 7시간만 운전하고 퇴근한 뒤 내일부터 3일 연속 쉬어야 해서,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갈 예정이다. 원래는 1주일에 45시간만 운전해야 하는데, 지난주는 휴가 간 사람이 있어서 특별히 6일간 56시간(나흘은 9시간, 이틀은 10시간) 운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번 주는 34시간 이상 운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n뉴스]
 

 

 

임원으로 입사 1년반만에 공황장애에 급성 심정지까지…
 

[경향신문 최미랑 기자] 프랑스계 국내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입사 1년6개월만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낸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였다. 신청자는 이전에도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었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이와 무관하게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병이 났다고 판단했다.

14일 질판위의 판정서와 이모씨(55)가 낸 요양신청서 등을 종합하면, 이씨는 2015년 2월 에어리퀴드코리아(이하 에어리퀴드)에 입사했다. 직책은 ‘삼성전자 전략 담당 매니저’였다. 에어리퀴드는 프랑스 기업의 한국 자회사로,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를 주로 판매한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었다.

이씨가 들어가기 직전 에어리퀴드는 삼성전자와 물량 선적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씨의 임무는 악화된 두 회사의 관계를 푸는 일이었다. 에어리퀴드는 과거 삼성전자와 반도체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을 보고 그를 채용했다. 담당 업무에는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들과 교류 지속 및 발굴’, ‘삼성전자와 문제 발생 시 고위층을 통한 우선 해결방안 도출’ 등이 명시됐다.

입사할 당시 직위는 전무였지만 이씨는 팀원 없이 혼자 일했다. 회사를 대표하는 ‘을’의 입장으로 삼성전자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회사는 그에게 “삼성전자 최고위급 임원과 회의를 주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임원들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주말에도 회의와 문서작성 등에 매달린 탓에,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을 넘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41619001&code=940702#csidx02b02cf9becbd559a262b3d7a7cb712 


흔히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들 하죠. 그만큼 평등하게 사람을 축내기도 하나봅니다. 물경 '외국계 회사'의 '전무'였던 이 씨에게도 평등한 시간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압박의 구실이 되었으니까요.  비단 시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인사고과에 대한 강박과 언어장벽을 뚫고자 개인시간 소비하는 모습이 끝없는 경쟁에서 인간 아닌 어떤 것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엘리트 한 표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동시간센터 12월 회의결과 요약]

 

▲ 월례토론: 2018년 1월17일(수) 저녁7시 30분 (필요시 7시에 모여 회의 진행) 
1월 월례토론은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판정 기준 개정 고시를 리뷰하고, 토론하기로 함. 

▲ 이번 회의에 나온 의견 참고하여 센터장이 1월 초에 사업계획안 제출하기로 함.


- 이나래 상임활동가

[ 1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공지]

 

2018년!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발표자와 토론자가 빵빵하죠^^ 

* 1월 17일 수요일 저녁7시 30분
* 한노보연 사무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http://workingtim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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